칼럼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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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도형 관광정책이 필요하다.여수시하면 연상되는 단어들이 있다. 필자 또한 해양엑스포, 야경, 여수밤바다, 낭만, 진남관, 산업단지가 생각난다. 여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행지로 가보고 싶은 코스가 되었다. 또한 한해 1천만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할 정도로 매력있는 도시로 수려한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여수시는 관광으로 대박을 터트리고 있다. 사드문제로 관광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수는 흔들림없이 관광객이 넘치고 있다. 이런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가 보기에는 여수의 수려한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자연경관과 엑스포라는 국제행사를 통한 이미지 마켓팅이 적중했다고 본다. 또한 젊은 층을 사로잡는 야경과 경관, 낭만버스킹 등 풍성한 이벤트도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하지만, 사업에는 필시 긍정과 부정은 있는 법이다. 여수지역은 넘쳐나는 관광객을 잡기위해 호텔, 펜션, 놀이시설 건립 등으로 수려한 경관지역과 해안지역이 파괴되어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있다. 또한, 케이블카, 골프장등 관광시설 등을 확충으로 지역경제는 활성화되고 있지만, 토착민들에게는 관광객 증가로 인하여 물가, 교통, 환경오염등 주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어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이렇듯 여수시는 현재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으로 도시발전에 중요한 기로에 처해 있다. 이제 여수시도 새로운 도시비젼, 즉 도시브랜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자연을 도시브랜드로 삼아 생태수도를 만든 순천시와 나비 하나로 청정지역 함평을 떠올리는 듯 여수시 또한 확고한 여수시 만의 도시 브랜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해양관광이 도시브랜드라고 한다면 어떤 관광정책이 필요할 것인가? 예전처럼 단순히 도로나 교통, 숙박시설 확충 등 기능적. 편리적 브랜드를 만드는 1차 관광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도시의 미래가치를 담는 2차적인 가치적 관광을 담는 관광브랜드를 만들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시작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관광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숙박시설, soc확충 장소를 개발하는 데에만 급급하지 말고 지역의 숨은 자연자원, 환경자원, 사회자본을 찾아서 지역을 활성화하고 지역민이 직접 마을을 만들고 가꾸어가는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문화관광 융합서비스 비즈니즈를 만들어가는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관광정책은 지역에서 나온다. 지역민이 사는 곳, 그 속에 관광자원이 있고 창의가 있고 리더가 있다. 관광은 그 지역민의 고유성을 살려서 개발하는 것이고, 관광객은 풍광을 사진에 담기위해 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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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를 통한 사람중심의 행정으로 변화되어야.문재인 정부가 2018년 내년 국가예산을 429조 슈퍼예산을 확정하면서 전면적으로 내건 슬로건이 사람중심의 지속성장 경제이다. 즉 사람을 위해 나라곳간을 푼다고 하면서 사람투자를 위해 SOC 등 물적 투자는 축소하고 일자리․복지․교육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분명, 이명박근혜 정권과는 확연히 다른 정책이며, 예산반영이다. 기존의 토건공화국에서 탈피하여 사람을 정책의 근본으로 두는 정책을 실현해 가고자 하는 문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2016년 수천만의 시민들이 손에 손을 잡고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민의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운영이다. 원전건설에 대한 찬반이 존재하고 핵에 대한 위험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리 5.6호기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거 밀어붙이기, 밀실에서 진행했던 원전 건설방식과는 다르게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시민들의 민의를 담아내는 과정은 바람직하다. 문대통령의 발언처럼 갈등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서 민주적 절차로서 적절하다고 보인다. 지방정부에서도 여전히 토건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여수산단 녹지해제정책이다. 몇 달사이로 여수산단에서 환경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하지만 관계당국은 경제활성화란 명목으로 오히려 산단의 차단막인 녹지도 없애고 있는 슬픈 현실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이제, 지방정부도 사람중심으로 행정정책을 펼쳐야한다. 행정을 펼치는 데는 찬반은 당연히 존재한다. 갈등을 풀어나가는 묘수가 필요하지만, 쉽게 답을 찾지는 못하고 있는 거 같다. 하지만 답은 민의를 살피면 쉽게 찾을 수도 있다. 지방정부도 사람중심의 갈등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가칭 공론화위원회 운영등도 진행해 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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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삶을 보장하자.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관광에 사활을 걸고 있다. 도시재생을 통해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막고, 둘레길 등 선형관광지 개발과 섬 관광, 해양관광 등 관광형태의 개발양식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물론 골프장, 콘도, 유원지개발 등 관광 2.0형태의 거점형 관광지개발도 진행되고 있다. 언뜻 보기엔 모두 지역민을 위한 관광개발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지역주민의 삶이다. 관광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삶을 파괴하는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투어리스티피케이션(Touristification)은 ‘관광지화 되다’라는 의미의 투어리스티파이(Touristify)와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이르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의 합성어이다. (얀센 베르베케 Myriam Jansen-Verbeke, 1998) 이탈리아 베니스는 관광자본에 의한 상업적 관광지화로 인해 지역주민이 내쫓기는 현상이 발생해 급기야 주민들이 선상시위를 통해 관광객 방문을 막고 있다. 관광객 급증 정책의 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유럽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대규모 관광에 의해 훼손된 자연환경과 지역문화 등을 염려하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관광객이 여행 국가의 경제·환경·문화 등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책임관광(Responsible Tourism)’이 등장했다.(박슬기, 도시미래신문- 관광산업의 양적 성장에 따른 부작용) 여수는 2012 여수엑스포를 치루고 나서 매년마다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지역으로 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여수를 찾는 관광객이 여수의 관광지 관람을 통해 아름다움과 문화에 반해서 여수시를 사랑해 준다면 더욱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천만이 넘는 관광객으로 인하여 긍정적 측면도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투어리스티피케이션으로 아름다운 여수를 떠나고 있는 주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에 필자는 여수시의 관광정책의 최우선과제에 주민들의 행복추구권보호와 자연과 더불어 사는 지속가능관광정책을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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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공약, 여수와 순천 ‘생태-해양관광’ 거점 도시. 호국-관광벨트’육성, 실천해야.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기간 2017년 04월29일(토) 15시40분, 순천시 연향동 패션의 거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자격으로 선거유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여수의 해양관광, 순천의 생태관광을 결합해서 순천, 여수를 세계적인 ‘생태-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순천 왜성을 비롯해 이순신 장군의 호국 유적이 가득한 우리 순천, 여수, 광양, 보성 전남 남부해안지역을 ‘호국-관광벨트’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그동안 여수와 순천 등 전남 동부권에서 꾸준히 진행해왔던 생태관광 정책의 연장선으로 관광을 미래 먹거리로 준비하는 전남 동부권 주민들에게 환영 받을 수 있는 공약입니다. 또한 보는 관광인 관광 2.0을 넘어 체험형 관광인 관광3.0의 시대로의 접근에 걸맞는 생태관광 패러다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각종 특별법으로 해양과 연안을 개발시켜왔습니다. 이 법을 통해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었고, 연안습지가 파괴되었습니다. 갯펄을 매립해 대형리조트를 만들고 산을 깍아 골프장과 위락시설을 만들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허울 좋은 생태도시 만들기라는 구실로 자연을 파괴하였고, 인간을 자본에 의해 구속시켜왔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대의 앞에 시민의 행복추구권과 사회권이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80%가 넘는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문재인의 꿈이 무엇일까요? 문재인대통령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대한민국 생태수도의 꿈! 순천과 여수의 꿈! 문재인이 힘을 보태겠다고 하였습니다. 생태도시는 생태관광을 포함한 도시정책을 통해 지역사회가 환경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쳐 공동체가 발전함으로써 지역의 건강하게 지속가능하게 지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여수와 순천시민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생태-해양관광 공약이행의 로드맵을 요구합시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생태관광 거점도시 준비팀을 구성해 도시의 미래상을 준비해 나갑시다. 이를 통해 건전한 지역을 만들고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데 일조를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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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리더자 문재인.준비된 리더자 문재인 대통령!! 지역분권을 넘어 생태분권 사회로의 패러다임을 기대해본다. 얼마 전 필자는 이 지면을 빌어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의 글과 환경생태민주주의 발전에 전력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한바 있다. 요즘, 화두는 누가 말해도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등용과 철저하게 준비된 국정로드맵이다. 취임 초부터 파격적인 인사단행과 국정교과서 폐지, 세월호 진상규명 착수 등 그동안 국민들이 숱하게 요구해왔던 반민주주의 적폐를 퇴출시키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와 수문개방, 보 철거 등 4대강 살리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분명 환영받을 일이다. 여기에 필자는 한 가지만 더 부탁하고 싶다. 이제 국정지표를 물질 만능주의의 성장위주 정책을 넘어 생태사회로 나아가는 정책과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생태분권으로 환경권과 사회권이 보장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정책을 채택하였으면 한다. 분명, 생태분권은 자치분권과는 차이가 있다. 생태분권은 지역을 생태축으로 계획하고 지역의 역사, 문화, 전통을 보전하면서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 생태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혹자는 자치분권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무슨 생태분권을 말하는 지 의구심을 가지겠지만 생태분권은 자치분권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생태분권은 주민의 삶의 질을 바꾸며, 지역의 미래가치와 환경권을 살리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온갖 개발특별법에 대응하는 환경파수꾼의 역할을 할 것이다. 생태분권의 사회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며, 주민들에게 환경적, 문화적, 사회경제적으로 공동체의 삶을 보장시킬 것이다. 이제. 여수시도 생태분권을 준비해야 한다. 현재의 남해안 개발 특별법이나 무분별한 도시계획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고 개발과 연안파괴로 후대들에게 물려줄 자연자본과 사회자본이 부족해질 것이다. 하루속히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여수시의 생태분권사회의 전환을 위해 시민의 삶의 질을 바꾸는 패러다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