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된 리더자 문재인 대통령!! 지역분권을 넘어 생태분권 사회로의 패러다임을 기대해본다. 

얼마 전 필자는 이 지면을 빌어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의 글과 환경생태민주주의 발전에 전력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한바 있다.

요즘, 화두는 누가 말해도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등용과 철저하게 준비된 국정로드맵이다.

취임 초부터 파격적인 인사단행과 국정교과서 폐지, 세월호 진상규명 착수 등 그동안 국민들이 숱하게 요구해왔던 반민주주의 적폐를 퇴출시키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와 수문개방, 보 철거 등 4대강 살리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분명 환영받을 일이다.

여기에 필자는 한 가지만 더 부탁하고 싶다. 이제 국정지표를 물질 만능주의의 성장위주 정책을 넘어 생태사회로 나아가는 정책과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생태분권으로 환경권과 사회권이 보장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정책을 채택하였으면 한다.

분명, 생태분권은 자치분권과는 차이가 있다. 생태분권은 지역을 생태축으로 계획하고 지역의 역사, 문화, 전통을 보전하면서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 생태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혹자는 자치분권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무슨 생태분권을 말하는 지 의구심을 가지겠지만 생태분권은 자치분권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생태분권은 주민의 삶의 질을 바꾸며, 지역의 미래가치와 환경권을 살리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온갖 개발특별법에 대응하는 환경파수꾼의 역할을 할 것이다. 생태분권의 사회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며, 주민들에게 환경적, 문화적, 사회경제적으로 공동체의 삶을 보장시킬 것이다.

이제. 여수시도 생태분권을 준비해야 한다. 현재의 남해안 개발 특별법이나 무분별한 도시계획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고 개발과 연안파괴로 후대들에게 물려줄 자연자본과 사회자본이 부족해질 것이다.

하루속히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여수시의 생태분권사회의 전환을 위해 시민의 삶의 질을 바꾸는 패러다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