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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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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 “시 정부, 주차장 조례개정 책임 떠넘기고 수수방…

시민피해 최소화하고 공감대 형성되도록 합리적 해법 제시하라” 강력 촉구 낭만포차 바가지요금 전국보도에 “이미지 회복위해 자정노력 필요” 강조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이 24일 제230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시 정부가 주차장 조례개정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고 수수방관했다고 비판했다. 최근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을 위해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주민 청구에 의해 발안된 바 있다. 김 의장은 해당 주민 발안에 대해 “시 정부가 지난 2년간 좌고우면하는 사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민들은 길거리 집회를 이어가고 주민 발안을 통해서까지 직접 해결책을 모색하는 상황까지 내몰렸다”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또한 “시 정부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시의회가 동의하고 시민적 합의를 거칠 경우 협조하겠다는 애매모호한 의견으로 시의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의원들은 엄청난 압박에 시달려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달했다”며 “이것이 시민과 직접 소통하고 감동을 전하는 시정인지 정기명 시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합리적 해법을 제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 의장은 낭만포차 바가지요금 실태가 최근 언론을 통해 전국에 보도됐다며 “여수 관광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각오와 진정성 있는 자정노력이 반드시 있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수시의회 해양도시 건설위원회 웅천 생활형 숙박시설 주차장 완화 조례 부…

재적의원 7명 중 5명 반대 입주민들 부결 처리되자 분노 여수시청으로 장소 이동해 시위 나서

지역의 논란이 되고 있던 웅천지역 생활형 숙박 시설 주차장 규제 완화 조례안이 시의회 해당 상임위인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됐다.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박영평 위원장(아 선거구 화양, 쌍봉, 주삼-초선), 최정필 부위원장(자 선거구 화정, 둔덕, 시전-초선), 이선효(자 선거구 화정, 둔덕, 시전-4선), 정옥기(바 선거구 여천 무소속 3선), 송하진(라 선거구, 미평, 만덕, 삼일, 묘도), 김철민(가 선거구 돌산, 남면, 삼산 초선), 박성미(가 선거구 돌산, 남면, 삼산, 3선), 고용진(나 선거구 국동, 대교, 월호 재선) 의원이 활동하는 가운데 최정필 부위원장과 이선효 의원이 생활형 숙박 시설 보유자로 있는 만큼 안건 처리에 있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서 이날 표결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내부에서 결정했다. 표결결과 박영평 위원장과 정옥기 의원은 기권을,반대입장을 표명한 의원으로는 고용진, 박성미, 송하진, 김철민, 주재현 의원이다.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18일 오후 이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활형 숙박 시설 입주민 대표자들로부터 그들이 주민 발안으로 올린 주차장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을 설명을 청취했다. 입주주민들 주도로 추진된 해당 조례 개정안은‘제17조의2(생활형 숙박 시설 용도변경에 따른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한시적 완화)’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해당 생숙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 137㎡당 1대, 전용면적 기준 85㎡ 초과 112㎡당 1대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수시 주차장 조례가 오피스텔 전용면적 기준 57㎡당 1대인 점을 감안하면 주민들은 절반 가까이 줄이도록 조례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 가능 범위도 대폭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부설주차장 설치 범위를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m 이내로 명시하고 있는 것을”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ｍ이내를 말한다“라고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민 발안 조례안 내용을 청취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어 여수시 장광일 주차장차량과장과 김인옥 허가과장에게 그간의 과정과 여수시 정부의 입장을 놓고 질의에 나섰다. 앞서 여수시 정부는 주민 발안으로 상정된 여수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놓고 부정적인 견해를 취해왔다. 여수시의회에 보낸‘여수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을 통해“미개정이 원칙’을 뜻을 전해 온 것 의회의결을 통해 불가피하게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면 지역사회 공감대를 통해 300대 수준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준 완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원들은 여수시 정부 관계자들에게 주차장 완화 조례 제정 이전에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며 여수시민들과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등을 거치는 숙의 과정이 먼저였다면서 질타했다. 논란이 된 웅천 생황 숙박 시설에 대한 논란은 애초 여수시의 잘못된 여수시 도시계획행정의 결과물이다.'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웅천지구 관광·휴양 상업용지의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은 9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여수시는 2015년 9월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으며, 이로 인해‘꿈에 그린’ 공동주택이 7층 이하에서 29층 이하로 변경되고, 생활형 숙박 시설인‘디아일랜드 포레나’는 10층 이상에서 29층 이하로, 자이는 10층 이하에서 10층 이상으로 변경됐다”라는 지적이다. 트리 마제 벨라미는 10층 이상에서 10층 이하로 변경되는 등 잦은 용도변경은 결론적으로 편법 주거시설인 생활형 숙박 시설을 짓게 해주기 위한 밑 작업이 아니었느냐는 합리적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또 수차례에 걸친 용도변경을 통해 업체가 난개발을 할 수 있도록 편의와 특혜를 제공했고‘생숙’이라는 기형적인 거주 시설이 들어서면서 결국 많은 시민과 입주민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라며“누가 봐도 웅천지구 도시계획은 원칙과 일관성이 없고, 이해관계에 의해 난도질 된 난개발의 폐해로밖에 볼 수 없다. 이 작업을 추진했던 정치인과 이에 동조한 공무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나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웅천 생활형 숙박 시설 입주민들은 이날 오전부터 여수시의회 앞에 500여 명이 집결한 가운데 조례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하면서 시의회를 압박하는 집회를 이어 가다 부결 소식을 접한 웅천 생활형 숙박 시설 입주민들은 곧장 여수시청으로 이동 우중에도 항의 집회를 했다. 결국, 여수시 정부의 안일한 원칙과 일관성 없는 행정력이 시민과 시민들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웅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여수을 지역구 김회재 의원 또한웅천의한 생활형 숙박 시설 입주민 총회에 참석해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당원 가입이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도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이번 결과를 놓고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볼 일이다.

여수시의회, 부영그룹에 아파트 민원 조속 해결과 사회적 책무 이행 촉구

하자보수 지연‧매년 보증금 인상 등 민원 多,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도 소극적 “아파트 민원 해결 뒷전으로 하고 고향마을과 지인에게 거액 현금 기부” 비판

여수시의회에서 부영그룹을 향해 아파트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지역사회 공헌을 포함한 사회적인 책무를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에 따르면 13일 제2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전 시의회 현관에서 전체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지인 챙기기」 관련 여수 부영아파트 先 민원 해결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여수시 아파트의 총 세대 중 23.6%가 부영아파트 세대이다. 순천시는 9.5%, 광양시는 4.6%로 여수시가 두 배 이상이다. 이런 현실로 인해 세간에서는 여수시를 두고 부영시(市)라는 낯부끄러운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부영그룹은 여수시에서 큰 입지를 다졌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상생해야 할 위치에 있다”라며 “브랜드명처럼 ‘사랑으로’ 가득하고 튼튼한 아파트를 여수시에 시공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천장 누수, 마루 들뜸, 균열, 시멘트 가루 피해, 화장실 악취, 타일 교체, 주차장 수리 등 하자 보수와 서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임대보증금 매년 인상, 이사 시 복구비용 과다 청구에 관한 내용” 등의 부영아파트 민원 수백 건이 여수시에 접수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파트 용지에 법적으로 규정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당연한 배려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도 소극적”이라며 “돈만 밝히는 속 좁은 기업인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최근 부영그룹 회장이 아파트 민원 해결은 뒷전으로 하고 고향마을과 지인에게 거액 현금 기부, 부영아파트 입주민에게 가공식품 선물세트 제공 등 1,400여억 원 상당을 기부한 데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여수시 부영아파트 민원의 조속한 해결 △여수시 사회공헌을 포함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어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모든 합법적 방법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영규 의장 또한 개회사를 통해 “여수시민을 나 몰라라 하는 부영건설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했다”라며 “부영건설에서는 분노하고 있는 시민의 뜻을 결코 가벼이 넘기지 말아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부영그룹'이 주택임대사업으로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리 사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한 방증이다. 또한 '부영그룹' 성장에는 많은 서민의 피와 땀과 눈물이 서려 있고, 아직도 부영건설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지 못한 이들이 여전히 존재하면서 지역의 날 선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다.

여수시의회 김영규 의장 "마부정제(馬不停蹄)의 자세로 시민을 위해 복무하…

여수시의회 개원 1주년 맞아 기자회견 통해 시민과 함께한 1년, 시민과 함께할 3년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마음으로 남은 의정활동 피력

"저희 26명의 민선 8기 여수시의회 의원 모두는 '마부정제(馬不停蹄)달리는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 의지를 담아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남은 3년의 의정활동에 그동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오직 시민들을, 자랑스러운 여수시의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시 정부에 대한 견제와 함께, 동반 성장하는 자세로 활동을 펼 것입니다." 개원 1년을 맞은 민선 8기 여수시의회 전반기 김영규 의장의 피력이다. 여수시의회는 개원 1년을 맞은 6일 오전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전하면서 그간의 성과와 과실을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영규 의장( 다 선거구 한려, 동문, 중앙, 충무, 서강 6선)을 비롯해 강재헌 부의장(바 선거구 여천동 4선), 강현태 여수시의회 운영위원장(다 선거구 한려, 동문, 중앙, 충무, 서강 재선), 정현주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사 선거구 소라, 율촌), 민덕희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마 선거구 문수, 여서 광림 재선), 박영평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아 선거구 화양, 쌍봉, 주삼 초선)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김영규 의장은 1년의 성과를 언급하는 자리에서, 김 의장은 “1년을 되돌아보며 시민의 충실한 대변자가 될 것을 다짐하고자 기자회견을 마련했다”라며 “시정 운영을 더욱 투명하게 하는 감시와 견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김 의장은 1년간의 활동 및 성과를 돌아보며 “올해 여수시의회는 의결기관이라는 한계를 넘어 여수의 비전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여수시의회의 각 상임위원회의 경우 복잡·다양해진 행정에 발맞춰 위원회 활동에 전문성을 더욱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라고 전했다. 의회 운영위는 의회에 필요한 의회 인사권 독립, 기획재정위는 여수문화재단 설립 진행, 환경복지위는 산단 완충 저류시설 규모 및 운영방법 모색, 해양도시건설위는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등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는 평가다. 또한, 여순사건 특위의 역사관 건립과 생활지원금 지급 정부 약속 등을 받아 내는 성과를 냈다. 이외에도, 미군 폭격 사건특위, 박람회장 특위, 여수산단 특위 등 사안별 의정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자평했다.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의회가 바라보는 시 정부의 평가에 대한 기자 질문에 김영규 의장은 “견제와 감시가 기본이다.”라며 “심도 있는 시정 질의로 시 정부가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재헌 부의장은 이에 대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수시정 긍정적 평가는 40%대였다. 인근 순천시는 70%였다”라며 “여수시의 집행부가 여수를 위해 더 공부하고 더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재 여수의 갑과 을 지역구에 대한 시의회 의원들의 각종 논쟁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이에, 김 의장은 “소모적 논쟁을 피하려 노력하고 있다”라며 “화합의 정치로 풀어가야 하고 시민을 바라보는 26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자들은 여전히 사안마다 부딪히는 여수시의회를 문제 삼았고 중재를 의장이 더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도 이어졌다. 이에, 김 의장은 “갑과 을 사무실에서 행사에 대한 그 어떤 일정도 공유되지 않고 있다”라며 최소한의 소통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현재 여수의 가장 뜨거운 문제인 ‘생활형 숙박 시설’의 오피스텔 전환을 위한 사안의 질문도 이어졌다. 생활형 숙박 시설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기에 주차장부지 면적도 상당한 줄어들고 입주민의 비용도 줄어든다. 하지만, 생활형 숙박 시설을 잘 못 이해하면서 거주 시설로 오해돼 전국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안으로 국토부가 올 10월까지 한시적으로 과태료 처분보다는 오피스텔 전환 등으로의 대안도 마련되고 있다. 이러면 주차장 문제가 핵심으로 주차장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시민 3,800여 명의 서명으로 주민 조례 발안이 이뤄져 시의회가 조례 제정 심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장은 “생활형 기숙사의 문제는 신중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마지막으로, 최근 8개로 흩어진 여수시청사를 2개로 통합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 기자회견에 참여한 의원들은 "현재는 2개의 청사가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론 시민을 위한 청사는 오직 하나로 가는 게 맞다. 라는 의견들은 내놨다. 앞으로 시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현재의 여수를 잘 진단하고 시 정부의 부패 잘못된 행정을 강력히 견제하고 비판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를 통해 시민에게 늘 따뜻한 여수시의회를 만드는데 시민과 함께 걸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회재 의원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

4일 오전 9시 향일암 대웅전 앞,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 기자회견 개최 및 범국민 서명운동 개시 김회재 의원 “정부·국회가 향일암 군부대 이전에 나설 수 있도록 힘 모아달라” 호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시 을)은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 범국민 추진위원회」(이하 범국민 추진위원회)와 함께 향일암 대웅전 앞에서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범국민 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인 김 의원을 포함해 범국민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향일암 주지 연규 스님, 김현철 예술랜드 대표,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을) 지역위원회 도·시 의원 등이 참석했다. 범국민 추진위원회는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을 위해 향일암 거북머리 현장은 물론, SNS 등 온라인에서도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김회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여수 향일암은 ‘해를 향하는 암자’라는 이름처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지닌 세계인이 찾는 대한민국 4대 관음성지이자 해돋이 명소”라며 “하지만 군부대가 향일암 거북머리에 위치하면서 한 해 200만 명이 찾고 있는 향일암의 아름다움과 역사문화적 가치가 훼손되고, 향일암 창건 1,300년 역사도 단절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2일, 범국민 추진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권익위원장에게 국가지정문화재 향일암의 역사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을 위한 국민청원을 제출했다”면서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정치권과 불교계,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부와 국회가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역사문화유산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향후 범국민 추진위원회는 문화재청·국방부·여수시 등 관계기관에 범국민 서명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김회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을) 지역위원회는 지난 7월 2일(일)부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 기자회견 개최 이후 가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서명식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에 동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규탄 범국민 서명운동’은 여수 부영3단지 사거리에서 매일 진행되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거리 서명운동, 전단지 배부 활동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