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018년 내년 국가예산을 429조 슈퍼예산을 확정하면서 전면적으로 내건 슬로건이 사람중심의 지속성장 경제이다.

 즉 사람을 위해 나라곳간을 푼다고 하면서 사람투자를 위해 SOC 등 물적 투자는 축소하고 일자리․복지․교육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분명, 이명박근혜 정권과는 확연히 다른 정책이며, 예산반영이다. 기존의 토건공화국에서 탈피하여 사람을 정책의 근본으로 두는 정책을 실현해 가고자 하는 문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2016년 수천만의 시민들이 손에 손을 잡고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민의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운영이다.

원전건설에 대한 찬반이 존재하고 핵에 대한 위험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리 5.6호기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거 밀어붙이기, 밀실에서 진행했던 원전 건설방식과는 다르게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시민들의 민의를 담아내는 과정은 바람직하다.

문대통령의 발언처럼 갈등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서 민주적 절차로서 적절하다고 보인다.

지방정부에서도 여전히 토건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여수산단 녹지해제정책이다.

 몇 달사이로 여수산단에서 환경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하지만 관계당국은 경제활성화란 명목으로 오히려 산단의 차단막인 녹지도 없애고 있는 슬픈 현실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이제, 지방정부도 사람중심으로 행정정책을 펼쳐야한다. 행정을 펼치는 데는 찬반은 당연히 존재한다.

 갈등을 풀어나가는 묘수가 필요하지만, 쉽게 답을 찾지는 못하고 있는 거 같다.

하지만 답은 민의를 살피면 쉽게 찾을 수도 있다.

지방정부도 사람중심의 갈등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가칭 공론화위원회 운영등도 진행해 보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