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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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배불리 잘 드셨습니까? 부하 직원 공적을 자신 이름으로 바꿔치기해서 실적 점수 좀 올리셨습니까? 조만간 지방 공직사회에서 로망의 자리라 불리는 4급 서기관인 국장 자리는 꿰차 겠군요. 아직도 소관 부서 팀원들로부터 여전히 순번을 정해 국‧과장을 모시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토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공직사회에 불합리한 관행으로 내려오던 ‘시보 떡 돌리기’, ‘국‧과장 모시는 날’이 그 이름을 ‘함께하는 날’로 이름만 교묘하게 바꿔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기자가 접한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니 시보 떡 돌리기’는 신규 공무원이 시보 기간이 지나 정식 공무원이 되면 감사의 의미를 담아 부서에 떡을 돌리는 문화더군요 이는 조선 시대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인 허참(許參)과 면신례(免新禮)에서 출발 되더군요 원래 허참(許參)은 새로 출사(出仕)하는 관원이 구 관원에게 음식을 차려 대접하는 예(禮)를 말하는데 이는 이로부터 서로 상종(相從)을 허락한다는 뜻으로, 신관원(新官員)의 오만을 없애기 위한다는 관행이더군요 면신례(免新禮)는 허참(許參) 이후 열 며칠 뒤에 다시 똑같은 행사를 치르려는 것으로 이를 해야 비로소 구관 원과 동석(同席)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신고식인 셈이죠 하지만 허참(許參)과 면신례(免新禮)가 본래의 뜻이 변질해 선임들이 새내기들을 괴롭히는 갑질이 됐습니다.다시 현재로 가볼까요? 지난 2021년 ‘시보 떡’ 돌리기가 조직 내 경직된 관행으로 자리 잡으면서 새내기 공무원들에게 부담과 상처가 된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당시 전해철 행안부 장관이 직접 나서 공무원 사회의 ‘시보 떡’ 돌리기 문화와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여수시의 경우 못지않게 논란이 된 게 ‘국‧과장 모시는 날’이었습니다. 당사자인 만큼 잘 아시겠죠. ‘국·과장 모시는 날’(식사순번제)은 부서 또는 팀별로 직원들이 사비를 걷어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국장, 과장에게 음식을 대접하거나 식사비용을 부담하는 관행이라는 것을 젊은 공무원이 늘고 합리적·수평적 문화가 공직사회에 확산하면서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아십니까 지난해 여수시 5년 차 미만의 젊은 공무원들의 퇴직이 17명, 올 6월 퇴직 공무원의 수는 13명이더군요. 꿈의 직업이라 생각하면서 새벽 찬바람 맞고, 밤이슬 밟으면서 학교 도서관에서, 고시원에서 몇 년을 고생하고 공부해 들어온 공직이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간부 공무원의 횡포에 의해 떠났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한때 논란이 된 소위 말하는 모시는 날이 함께 하는 날로 이름만 교묘히 바뀌면서 여전히 팀별로 비용을 걷어 돌아가면서 요일별로 정해 국·과장 점심을 챙기고 있더군요.이 때문에 젊은 직원들이 심적 부담을 갖거나 불만의 소리를 듣기나 하는지요. 특히 일부 부서는 저녁에 식사 겸 술자리도 해 일부 직원들은 곤혹스러울 정도라더군요 부서에 따라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을 낸다고 하니 직급이나 연차가 낮은 직원들에게는 부담이 갈 수 있는 금액입니다. 여수시의 한 공무원은 “팀 전체가 쓰는 경비이다 보니 협조는 잘 되는 편이지만 젊은 직원들이 싫어하고 업무 중 메뉴 물어보고 예약하는 것도 일이다. 라면서 이런 일 하려고 애써 공무원 시험 본 줄 하냐며 한숨 소리가 나오더군요. 식사 이야기는 이쯤 하고 비리 복마전(伏魔殿)이라는 말 아십니까? 부하 직원이 휴일도 반납하고 출근하고, 야근 근무하면서 애써 만들어 낸 프로젝트를 당신들의 이름으로 고쳐서 위에 올리시니 윗사람에게는 일 잘하는 간부로 치장되면서 승급 점수는 올리고, 부하 직원은 압박하고 외부로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입단속 시키시니 정말 대단한 간부 공무원입니다 복마전(伏魔殿) 마귀가 숨어 있는 전각. 나쁜 일이나 음모가 끊임없이 행해지는 악의 근거지라는 말이라는 것은 아시겠죠 자신의 눈 밖에 난 부하 직원을 놓고 그와 어울리거나, 차 한잔, 대화 몇 마디 나눈 것도 못마땅하셨습니까? 너 저 친구랑 어울리면 너도 오래 못가? 알아서 잘해? 참 들어도 어처구니없는 말을 참 많이도 하셨습니다. 시쳇말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만큼 야심 차게 공직에 들어온 젊은 공무원들이 짐 싸서 다시는 여수시를 찾지 않겠다는 소리가 지금도 들려옵니다.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시청 내 직원 2,763명을 대상으로 무기명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했던 것은 알고 계십니까? 673명이 응답해 24%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설문은 국가인권위 표준안에 따른 5개 분야 76개 항목을 놓고 진행됐더군요 주목할 부분은 '최근 1년 이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 가 29%였습니다. 괴롭힘 종류에는 '회식, 모임, 행사 등 업무상 불필요한 참여를 강요 31% 이어 '다른 동료들보다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다.'(29%), '나에게만 힘들고 과도한 업무를 주거나 업무를 떠넘겼다.'(28%) 가 뒤를 이었습니다. 괴롭힘 행위자로는 상급자(81.7%)가 절대적이었고, '괴롭힘을 참을 만했다'라는 응답은 59%, '큰 괴로움을 느꼈다'라는 21.1%였습니다. 괴롭힘에 따른 정신·신체적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으로는 '분노, 불안, 불만'이 44.3%에 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주문하는 응답도 45%로 집계됐습니다. 여수시의회는 2021년 10월 시와 소속기관 직원 인격 보장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폭언이나 폭행, 집단 따돌림 등 괴롭힘 피해를 예방하고 능동적으로 대처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가 접수되면 상담 후 필요할 경우 감사를 의뢰토록 할 수 있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한다는 내용도 명시됐습니다.하지만 시는 조례제정 이후 지금껏 실태 파악 기본이 되는 설문 조사 한번 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시의회는 지난해 행정 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특히 괴롭힘 신고센터 접수 건수는 전무 하더군요. 하지 않은 이유로 '업무상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52.1%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당신들의 자리가 무소불위인 거죠 또 한 번 볼까요? 앞서 언급한 설문 조사에서는 '괴롭힘에 대한 대처가 효과가 없다는 응답도 71.8%가 나왔으며, '괴롭힘 대처로 인해 주위 비난을 받거나 본인에 대한 악의적 소문이 퍼진 경우가 있다'라는 응답이 47.2%에 달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따돌림이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고 있다는 방증인 거죠 괴롭힘 신고센터 운영 자체를 모른다는 비율도 59%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조직 문화와 형식적인 대처 역시 그동안 사태를 키워왔다는 지적입니다. 이제 라떼에서 벋어나 수처작주 입처개 진(隨處作主 立處皆 眞)의 자세로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서는 곳마다 참되게 해 마지막 공직의 길을 깔끔이 하면서 후배 공직자들에게 본보기로 갈무리해 주시길 바라며 긴 글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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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수첩 : 취임1년 정기명 시장 주민소환제 당하고 싶나곽준호 기자 여수는 지방자치단체장 복이 없나 매번 선거 때마다 저를 시장으로만, 외쳤지 정작 당선되면 불통 행정, 먹통 행정이냐 어느 한 시민의 볼멘소리다. 지난 11일 여수엑스포아트갤러리에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과의 협력전《이퀼리브리엄》이 공식 오프닝을 열었다. 이번 전시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KoCACA) 2023년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만큼 비중 있는 전시전이다. 전시 제목‘이퀼리브리엄(equilibrium)’이 생태계의 다양한 종들이 균형을 이루는‘평형’상태를 의미하듯, 이번 전시는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융복합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다. 주요 작품들이 인간과 환경 생명의 가치를 전하는 메시지가 담긴 만큼 탄소 중립을 말하고 기후 위기를 말하면서 COP33 여수 유치를 어필하고 있는 정기명 시장은 이날 전시장에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 더군다나 대외 교류전 자리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관계자들을 비롯한 국내의 주요 문화계 인사들이 함께한 자리에 시를 대표하는 시장이 참석지 않은 것을 놓고 성토의 소리가 이어졌다. 그나마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과 서완석 전 여수시의회 의장, 여수시의회 백인숙 의원, 범민문화재단 정희선 이사장을 비롯한 지역의 미술인들이 자리를 채워 간신히 체면을 세웠다. 특히 지난 10일 여수시가 문체부로부터 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을 놓고 최종심사를 걸쳐 통과된 직후 치러진 미술 전시전인 만큼 비중 있는 자리였다. 그런데 이 자리에 여수 미협을 대표하는 이민하 지부장, 여수 민미협 이지윤 지부장 등 지역의 양대 미술계 인사마저 자리를 함께하지 않아 문화 예술 도시 여수를 지향하는 데 가장 앞장서야 할 시장과 미술계 대표가 함께하지 않은 것은 문화 예술 도시를 화려한 말로만 치장하고 있을 뿐이다는 지적이다. 백인숙 의원은 이 자리서 본 기자에게 우리 시장님은 도대체 뭣을 하는 분이냐며 이토록 귀중하고 소중한 의미를 담은 전시 오프닝에 시민들을 대표에서 국내의 미술계 인사들에게 여수를 알리고 생명의 가치, 환경의 가치를 가슴속에 담아 시정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안타까워했다. 정 시장은 이번 전시전뿐 아니라 지난 3월 31일 순천만정원박람회 개막식 또한 불참한 채 뮤지컬을 관람하러 가면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청와대 수석 진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 중앙부처 주요 장관은 물론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임두겸 울산시장 등 광역 지자체장 등이 참석했다. 정인화 광양시장, 박홍률 목포시장, 공영민 고흥군수, 이상철 곡성군수 등 전남 지역 11개 시장 군수는 물론 강원도, 경기도, 서울시, 충청남도 등에서 기초 지자체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그만큼 정 시장이 직접 나서서 지역 현안을 전하고 중앙 정부와 인근 지자체장에게 협력을 피력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다. 정기명 시장의 이 같은 엇박자 행보를 놓고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도 지난 4월 제228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매 순간 깨어 있지 않으면, 여수시민과 함께 천 길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험난한 가시밭길도 잘 개척해 준다면, 시민들에게 환한 웃음을 선사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 A씨는 정기명 시장의 이 같은 엇박자 행보를 놓고 주민소환제를 통해 민심의 뜨거운 맛을 봐야겠냐면서 꼬짚었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주민소환권이라고 한다.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직권 남용 등의 통제와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의 확대 및 지방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 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 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 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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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 우롱하는 교육부 응답하라곽준호 기자 누구 말이 맞을까? 최근 지역 사회에서 의견이 분분한 대학병원 유치와 함께 전남대 –여수대 통합 과정에서 체결한 통합양해각서'에 대해 " 교육부는 이 작성에 관여한 바 없다"라고 태도를 바꿨다. 이는 김회재 의원이 교육부에 최근 전남대- 여수대 통합 당시 통합양해각서를 바탕으로 교육부 장관이 여수에 전남대학교 대학병원 분원을 설치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에 대한 사실 확인 여부와 함께 해당 양해각서가 대학병원이 아닌 한의대- 한방병원 설립에 관한 건으로 분원 설치라는 의견이 있는 데 대한 교육부 견해를 듣고자 하는 질의에서 나왔다. 여기에 전남대-여수대 통합 당시 체결된 '통합양해각서'에 대해 "작성에 관여한 바 없다"라고 선을 긋고 나섰다. 교육부는 "통합양해각서 중 전남대 한의대와 한방병원을 여수캠퍼스에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면서도 "2007년 이후 한의사 정원 증원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전남대 내에서 한의대 신설은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또 "전문병원 신설의 경우 2017년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 전남권역 지역 재활병원 건립사업을 추진했다"라면서 "그러나 여수시의 분담금 납부 관련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현재는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주철현 의원에게는 국회 예결산특위 결산 심사에서 전남대학교와 여수대학교 통합 당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처음 인정한 데 이어, 한덕수 총리도 미결과제에 대한 이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남대-여수대는 지난 2005년 6월 12개 항의 통합양해각서를 발표했지만, 양해각서 중 제4항▲한의대(한방병원 포함)설립을 인가받아 여수캠퍼스에 둔다, 제9항▲ 의료기관(전문병원 등)을 통합완성 전까지 여수캠퍼스(국동)에 설치 운영한다는 통합약속이 17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교육부의 회신 내용을 토대로 주철현 의원에게 전남권 의대 유치를 위한 공개토론회 제안과 함께 주철현 의원이 확보했다고 하는 통합 이행각서와 여수에 대학병원 설립을 놓고 김진표 부총리가 날인 했다는 내용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강수를 두고 나섰다. 당연히 주철현 의원은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나섰다. 지역 일각에서는 전남대-여수대 통합양해각서에 대한 교육부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이행을 촉구하는 주장이 이어져 온 상황에서 교육부가 “양해각서 체결에 관여한 바 없다”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결국은 교육부가 여수 지역 국회의원 두 명을 상대로 각각 다른 답변을 내놓으면서 가뜩이나 갑, 을 지역구 국회의원이 늘 팽팽한 대립각을 세워 자신들의 지역구에 속한 도, 시의원들 까지 갈등 양상을 펴고 있는 상황에 오히려 갈등의 불씨를 키운 꼴을 만들었다. 이는 여수시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한 처사라 할 수 있다. 여수시민들이 다시 서울로 상경해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는 것을 봐야 할 것인가 김진표를 비롯한 교육부 관료들은 여수시민들에게 석고대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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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 무대책, 외면?, 감싸기? 여수시의 무능력 행정부정 부처곽준호 기자 3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전남 여성 인권지원센터의 부패, 밀실 운영이 좀처럼 가시질 않은 형국이다, 본지는 해당 센터의 부설 기관 활동가의 용기 있는 결단의 기자 회견을 연 지난 2020년 9월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는 센터의 부실 운영과 부패, 무능, 협잡, 협박, 폭력 사건을 연이어 보도한 바 있다. 감시, 감독의 의무가 있는 여수시 행정 당국은 지금도 이들을 감싸주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다. 소이 말하면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갉아 먹고 있는 좀 벌레를 넘어, 세금 도둑이 되고 있다. 문제의 사안을 일으킨 당사자는 여전히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센터의 부패, 무능을 놓고 여수시의 적극적인 행정과 감시, 관찰을 요구해온 부설 시설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가 이들의 업무에 필수 요건인 전산 업무 시스템을 여수시 여성가족과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차단해 놓고도 모르쇠 행정으로 일관하고 공무원이 이들 활동가에게 막말, 비아냥거림으로 조롱한 사태도 있었다. 본지가 사건 초기부터 취재를 시작하면서 밝혀낸 사안으로만 형사사건 7건, 민사 3건으로 무려 10건이었다. 시민들의 대의기구인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를 짚어 내고 여수시청 여성가족과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에 대해 법인은 3년에 한 번, 시설은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과 감사를 시행하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공동작업장의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을 통해 전남도의 허가를 받아 시행해야 하지만 보조금을 받아 비영리사업을 영리사업처럼 사업체를 개점하고 폐업하는 등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특히 각종 공동사업장 시설을 개인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해 사유화하고 있지만,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감사 결과 직무 정지가 된 김 모 씨가 오픈 뱅킹을 신청해 자활센터의 모든 계좌를 열람하는 등 공동작업장의 회계를 통제한 행위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법인에 자료 제출 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보조금 환수와 수사기관 고발 조치 등을 취해야 하지만 아무런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환경복지위는 법인 기본재산 정관 변경과 변경등기 등 이뤄지지 않은 것을 놓고 과태료 부과가 이행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시정을 요구했다. 현재 전남여성지인권지원센터 법인대표뿐만 아니라 직무대행마저 직무가 정지된 곳으로 사실상 운영이 마비되어 있다. 내부 문제와 갈등을 중심으로 외부 환경까지 겹치고 꼬이면서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작 보호받아야 할 피해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면서 이를 바로잡고자 나선 시의원을 향한 가짜뉴스 유발과 기자회견 감행, 시의회 의장 면담 등 막가파로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가장 큰 원인은 행정기관의 소극적 행정이다.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법인에 자료 제출 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보조금 환수와 수사기관 고발 조치 등을 취해야 하지만 아무런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 산하시설의 고유번호증과 시설설치 신고증이 일치하지 않았다. 게다가 사건의 발단을 일으켜 직무정지가 된 김 모씨가 여전히 센터 고유 번호증에 등재된 것까지 확인되면서 앞에서는 바지 대표를 세우고 뒤에서는 자신이 조정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사게 했다. 이는 사건 발발 이후 종적을 감추고 언론 취재를 회피해 오다가 최근 다시 자신의 모습을 내보이고, 지난 지방 선거 때는 모 시의원 후보의 사무장으로 활동 또 민주당 여수을 지역구 상무위원으로도 이름을 올리면서 개과천선의 의지마저 보이지 않고 있다. 여수시 여성가족과는 그동안 행정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못하는 것인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시청 안팎에선 뒷말이 무성한 상황이다. 결국은 보이지 않는 정치적 손이 시 행정 당국을 누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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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동부권 지역구 국회의원 동상이몽 속 의대 유치 과연 가능할까?곽준호 기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했던가? 딱 그말이 어울리는 형국이다. 전남 동부권 지역의 오랜 숙원이자 지역민들의 간절한 바람인 의과 대학 유치와 함께대학병원 설립을 두고 지역권 내 정치권이 각각 엇박자로 돌아가는 모습을 두고 하는 말이다. 우선 여수를 두고 한번 보자. 여수 갑지역구 주철현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정부 부처관계자에게 지난 2005년 전남대와 여수대 통합과정에서 체결된 양해각서에 명시된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설립을 근거를 두고 히행 여부를 따져 물었다고 밝혔다. 협약서엔 한의대(한방병원 포함) 설립을 인가받아 여수캠퍼스에 두고 의료기관(전문병원 등)을 통합 완성 전까지 여수캠퍼스(국동)에 설치 운영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 의원은 "17년이 지난 이행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두 대학 통합 당시 약속했던 한의대‧한방병원‧의료전문기관의 여수 설치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 의원은 또 지난 16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통합양해각서에 따른 여수에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설립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반해 여수을 지역구 김회재 의원은 그가 국회의원 출마 때부터 공언해온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다. 그의 주장은 의과대학은 순천에 두고 대학병원은 여수 율촌에 설립하자는 것. 김회재 의원은 최근 이 주장과 함께 광양에 순천대 캠퍼스를 설립하면서 간호대학을 유치한다는 골자로 전남 동부권의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전남 동부권에서 서동용 의원(순천, 광양,곡성,구례을)이 공동발의로 참여했고, 송갑석(광주 광역시 서구 갑),양정숙(비례), 양향자 (광주광역시 서구을 무소속), 이개호(담양, 함평, 영광 장성),이병훈(광주광역시 동구, 남구을), 이용빈(광주 광역시 광산구 갑), 이형석(광주 광역시 북구을), 조오섭 의원(광주 광역시 북구 갑) 등 민주당 의원은 물론,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순천 출신으로 국민의 힘서울 송파구 갑 김웅 의원 등 여당 의원들도 이름을 올렸다. 법안을 발의한 김회재 의원은 "순천에 의대, 여수에 대학병원을 설립하고, 광양에 간호대학을 만들어 의료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전남 동부권의 의료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면서 "여수~남해 해저터널로 생활권이 공유될 경남 서부권도 전남 동부권 의료 인프라 확대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상생 방안"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교육위 의원들과 관계부처 관계자들을 상대로 자신이 대표발의한 '전남권의과대학특별법' 법안의 취지와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전남 도내 국립대학인 순천대와 목포대에 각각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공통교육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남형 융합캠퍼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소 의원은 "인구 50만 이상의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은 전남도가 유일하다"면서 "하나의 의과대학 아래 동·서부 권역별 의료와 사회 환경을 고려한 캠퍼스를 각각 조성하고, 공동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한국 최초의 '전남형 융합캠퍼스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 의원이 발의한 의대 설립 법안에는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과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공동발의로 참여했지만, 같은 전남 동부권인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과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처럼 전남 동부권 정치권 주요 인사들이 제 각각의 행보를 보이면서 지역민들이 수십년 째 목놓아 부르짖는 유수의 의과대학 유치와 함께 대학병원 건립 더 요원 해지고 있다. 가뜩이나 의료 사각 지대로 놓여 있는 전남 동부권의 현실이다. 무엇보다 국가산단이 있는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각종 산재 등 안전사고에 위협을 받고있는 가운데 동상미몽 속 정치권이 자신들의 밥상 차리기에 열중 하면서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