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준호 기자 

3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전남 여성 인권지원센터의 부패, 밀실 운영이 좀처럼 가시질 않은 형국이다,

본지는 해당 센터의 부설 기관 활동가의 용기 있는 결단의 기자 회견을 연 지난 2020년 9월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는 센터의 부실 운영과 부패, 무능, 협잡, 협박, 폭력 사건을 연이어 보도한 바 있다.

감시, 감독의 의무가 있는 여수시 행정 당국은 지금도 이들을 감싸주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다.

소이 말하면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갉아 먹고 있는 좀 벌레를 넘어, 세금 도둑이 되고 있다.

문제의 사안을 일으킨 당사자는 여전히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센터의 부패, 무능을 놓고 여수시의 적극적인 행정과 감시, 관찰을 요구해온 부설 시설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가 이들의 업무에 필수 요건인 전산 업무 시스템을 여수시 여성가족과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차단해 놓고도 모르쇠 행정으로 일관하고 공무원이 이들 활동가에게 막말, 비아냥거림으로 조롱한 사태도 있었다.

본지가 사건 초기부터 취재를 시작하면서 밝혀낸 사안으로만 형사사건 7건, 민사 3건으로 무려 10건이었다.

시민들의 대의기구인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를 짚어 내고 여수시청 여성가족과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에 대해 법인은 3년에 한 번, 시설은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과 감사를 시행하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공동작업장의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을 통해 전남도의 허가를 받아 시행해야 하지만 보조금을 받아 비영리사업을 영리사업처럼 사업체를 개점하고 폐업하는 등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특히 각종 공동사업장 시설을 개인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해 사유화하고 있지만,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감사 결과 직무 정지가 된 김 모 씨가 오픈 뱅킹을 신청해 자활센터의 모든 계좌를 열람하는 등 공동작업장의 회계를 통제한 행위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법인에 자료 제출 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보조금 환수와 수사기관 고발 조치 등을 취해야 하지만 아무런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환경복지위는 법인 기본재산 정관 변경과 변경등기 등 이뤄지지 않은 것을 놓고 과태료 부과가 이행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시정을 요구했다.

현재 전남여성지인권지원센터 법인대표뿐만 아니라 직무대행마저 직무가 정지된 곳으로 사실상 운영이 마비되어 있다. 내부 문제와 갈등을 중심으로 외부 환경까지 겹치고 꼬이면서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작 보호받아야 할 피해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면서 이를 바로잡고자 나선 시의원을 향한 가짜뉴스 유발과 기자회견 감행, 시의회 의장 면담 등 막가파로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가장 큰 원인은 행정기관의 소극적 행정이다.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법인에 자료 제출 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보조금 환수와 수사기관 고발 조치 등을 취해야 하지만 아무런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 산하시설의 고유번호증과 시설설치 신고증이 일치하지 않았다.

게다가 사건의 발단을 일으켜 직무정지가 된 김 모씨가 여전히 센터 고유 번호증에 등재된 것까지 확인되면서 앞에서는 바지 대표를 세우고 뒤에서는 자신이 조정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사게 했다.

이는 사건 발발 이후 종적을 감추고 언론 취재를 회피해 오다가 최근 다시 자신의 모습을 내보이고, 지난 지방 선거 때는 모 시의원 후보의 사무장으로 활동 또 민주당 여수을 지역구 상무위원으로도 이름을 올리면서 개과천선의 의지마저 보이지 않고 있다.

여수시 여성가족과는 그동안 행정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못하는 것인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시청 안팎에선 뒷말이 무성한 상황이다.

결국은 보이지 않는 정치적 손이 시 행정 당국을 누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