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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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웅천 생활형 숙박시설 조례 개정안이 공정한지 숙고해야이현종(전)여수시민협 공동대표, (전)여천고 교사, (현)여수교육회의 대표 몇 해 전에 시청에 전화를 걸어 아파트 정문을 대로변으로 바꿀 수 있느냐고 물었다. 현재의 정문은 좁은 골목으로 연결되어 아침 출근길에 차가 정체되곤 하기 때문이다. 담당 공무원은 교차로와의 거리 규정이 있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럼 이웃하는 아파트는 그 규정을 무시하고 특혜를 준거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남의 일을 빌미로 트집잡는 것 같아 그냥 수용하고 전화를 끊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모두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그 사회는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시민은 세금을 내서 정부를 구성하고, 그 정부에 권한을 위임하여 사회 구성원 누구나 공정한 권익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만일 공정해야 할 정부가 위임된 권한으로 자신의 사적 이익을 채우거나,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조치를 취한다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될까? 정의는 무너지고, 만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정글집단으로 전락할 것이다. 모두가 자신의 집앞에 정거장을 세워주라 요구하고, 자신의 집앞에 주차장을 만들어주라 요구하고, 자신의 땅이 있는 곳으로 길을 내주라 요구할 것이다.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종점 위치가 바뀌었는데, 바뀐 위치가 마침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땅이 있는 곳이라 한다. 만일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일부러 바꾼 것이라면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공익을 위해 사용하라고 위임해준 권력을 특별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 위임된 권력은 다시 회수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수에서도 유사한 일을 시도하려는 조짐이 있어 안타깝다. 웅천에 생활형 숙박시설로 인가된 건물을 일반 오피스텔로 전환하기 위해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 특정 집단을 위해 한시적으로 말이다. 생활형숙박시설은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분양받는 주거시설과는 달리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아 주차장과 학교등 공공시설 설치의무, 기반시설기여금 부담이 감면되는 경제적 혜택을 누린다. 다시 말하면 숙박시설로 인가되었기에 주거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온전히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이나 일반 공동주택으로 전환하려면 주차장법, 주택법, 소방법, 정보통신법, 장애인법 등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보완해서 변경 신청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 만일 그 비용을 들이지 않으려고 법을 바꾼다면 그건 특혜이다. 특정 집단에 특혜를 준다면 원칙이 무너지는 세상이 될 것이다. 시민 누구나 시장을 찾아가고, 의회를 찾아가서 나에게도 특혜를 주라고 요구하면 무슨 말로 막을 것인가? 그것을 막고자 시민들은 세금을 내서 정부와 의회를 구성하고, 공정한 행정과 감시를 요구하는 것이다.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 발의되어 행정부의 의견을 묻고 있다하니 그 공은 시장과 시의회에 넘어갔다. 시장과 시의원들이 공정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조례 개정 발의는 폐기되거나 회의에서 부결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통과된다면 여수시는 소수 특정 집단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다수의 여수 시민을 배신한 꼴이 된다. 정치인에 대한 시민의 불신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다. 정치인들이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생긴다. 깊이 생각하여 행동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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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언이현종 (전)여수시민협 공동대표, (전) 여천고 교사, (현)여수교육회의 대표 과거의 역사를 살피지 못하면 전철(前轍)을 밟게 된다.그래도 어리석게 꼭 그 길을 그대로 가는 정치인들이 있다.권력에 도취되면 그렇게 되는 모양이다. 이승만이 걸었던 길부터 보자. 국민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지만, 이승만에게는 눈에가시였던 김구, 여운형 등이 불의한 총탄에 쓰러졌다. 조봉암에게는 판사가 사형을 선고해주었다. 그리고 신익희는 뇌일혈로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이승만의 정적들이었던 그들의 죽음에 이승만이 얼마나 개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승만은 매우 만족스러워 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승만은 불행했다. 결국은 국민들이 그를 권좌에서 끌어내렸으니 말이다. 그리고 끝내는 외국으로 쫓겨나야 했다. 박정희는 어찌하였던가?그는 집권을 하자 많이 불안하였는지 자신처럼 만주에서 일본군으로 활동하던 인맥을 비롯한 친일파를 대거 중용하였다. 반면 함석헌,장준하 이런 사람들은 적대시하였다. 함석헌에게는 그가 내던『씨ᄋᆞᆯ의 소리』를 폐간시키고 감방에 잡어넣기도 하였다. 장준하는 의문사하였다. 박정희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정치적 대립각에 섰던 김영삼과 김대중에게도 못할 짓을 하였다. 김영삼에게 테러도 하고,국회에서 제명도 시켰다. 김대중에게는 더했다.빨갱이로 몰아서 정치적 생명을 끝내려고 온갖 공작을 시도한 것은 물론이고, 교통사고를 위장한 살해 공작과 납치를 하여 수장시키려는 어마무시한 살해 공작을 펼쳤다. 그러나 끝내는 본인이 먼저 부하의 총탄에 쓰러지는 불행을 맞이하였다. 전두환은 어찌하였던가? 김대중을 제거하려는 음모는 박정희에 이어서 계속되었다. 자신이 주도하여 광주를 피바다로 만들어놓고 그 책임을 김대중 등 민주인사들에게 덮어씌워 내란죄로 사형선고를 받게 했다. 그러나 전두환 자신이 결국은 감옥에 갇히는 것을 피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다. 이명박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검찰을 시켜 전 대통령 지우기에 부지런하였다. 그때 나온 말이 논두렁시계다. 그는 거짓말 또한 상습적이었다. 그가 대통령이 된 것도 검찰과 합작하여 거짓말로 국민을 속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끝내는 그 또한 감옥에 갇히는 것을 피하지 못했다. 그들은 모두 끝이 안 좋았다. 끝이 안 좋았던 그런 대통령이 또 한 명 있다. 박근혜이다. 끝이 안 좋았던 그들 모두는 공통점이 있다. 국민을 우습게 보았다. 내 보기에 그들은 정적 때문에 불행한 결말을 맞은 것이 아니라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모두가 자신이 선택한 길이다. 그들은 국민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사랑했고, 정치보다는 권력놀이를 하고 싶어했다. 이렇게 여러 차례 검증된 전철을 그래로 밟는 정치인이 또 있다면 그가 맞을 결과 또한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불행해지지 않는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최소한 이미 검증된 전철은 밟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또 전철을 밟는 정치인이 나올 것 같다고들 한다. 대화의 상대를 적으로 만들어, 그 적을 제거하기 위해 온힘을 쏟고 있다면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차별을 조장하고, 편가르기에 앞장서고 있다면 그 또한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다. 딱하다. 눈에 보이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 참으로 딱한 일이다. 무릇 정치는 국민들 간에 갈등이 있으면 화해시키고, 차별이 있으면 걷어서 나눠주고,편을 가르면 서로 존중하게 하고,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 못하겠으면 최소한 염치라도 있어야 한다. 맹자는‘사람이라면 염치가 없을 수 없다(人不可以無恥)’라고 했는데 염치마저 없다면,그들이 불행하게 된들 누가 그들을 가엾이 여기겠는가? 그래서 심히 걱정스럽다. 국민 말이다. 그 정치인이야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 걱정해줄 필요가 없다.문제는 국민이다. 국민의 삶이 힘들어지니 걱정스러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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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게이트의 언론, 대한민국의 언론이현종 전)여수시민협 공동대표,전)여천고 교사,현)여수교육회의 대표 워터게이트 얘기를 한 번 더해보자.사건을 여론화시킨 워싱턴 포스트의 두 명의 기자,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을 빼고 워터게이트를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두 기자는 닉슨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끝까지 파헤쳐 닉슨을 사임으로 몰아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워터게이트 사건은FBI가 직접 수사에 착수하였지만 대통령 선거전이 본격화되자 점점 여론의 관심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민주당쪽에서도 실질적인 피해는 없다면서 이 사건을 크게 문제시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우드워드와 번스타인 두 기자는 무려 3년 동안 오로지 이 사건에만 매달렸고 결국 거대한 권력을 가진 닉슨 대통령의 퇴진을 이끌어냈다. 이는 언론의 역사까지도 바꿔놓았다.한 가지 문제를 장기간에 걸쳐 심층 취재하고 보도한 것은 속보 경쟁만 하고 있던 미국 신문과 방송에 일대 경종을 울렸고,이는 탐사보도 저널리즘을 탄생케 한 계기가 되어 언론의 방향을 틀어놓은 것이다. 물론 여기엔 당시 워싱턴 포스트 편집국장이었던 브래들리와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였던 그레이엄의 역할도 있었다.브래들리는 상당한 위험성과 폭발성을 가진 사건 기사를 냉철하게 편집해 그 과정을 진척시켰고, 사주인 그레이엄은 워싱턴 포스트의 붕괴를 각오하고 두 기자를 보호하며 외풍에 맞섰다. 이쯤 얘기했으면 우리나라의 대부분 언론인이 왜 기레기취급을 받고 있는지 간파하였을 것이다. ‘기레기’는 기자를 비하하는 말이다.그 단어 속에는 단순히 기자를 비하하는 의미만 들어있는 게 아니다.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는 언론사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총체적으로 집약되어 있다. 이번 대통령 동남아 순방 과정에서 기레기를 기레기로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총체적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이 MBC기자에게 국가비행기의 탑승권을 빼앗자 한겨레와 경향 신문 기자들도 이에 항의하여탑승을 거부했다. 그런데 다른 기자들은 얼뜨기처럼 그 비행기를 타고 갔다. 순방지에서도 그 수준은 변하지 않았다.다른 나라 기자들 다 하는 회담장 취재도 못하게 하니 안하였고, 대통령실에서 건네준 자료로 보도를 하였다. 심지어 김건희 여사의 행보는 당사자측이 찍어서 전달해준 사진만 보도하였다. 이 정도면 왜 기자들이 따라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정신 박힌 언론인이라면 그런 꼭두각시 보도는 차라리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다. 이처럼 받아쓰기나 하고,남의 기사 베껴쓰기나 하고 있으니 언론이 언론다워질 리 없다. 언론의 본질이 무엇인가?언론은 사건과 정보를 해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정의로운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 또 정부나 기업 혹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단체들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언론이 그걸 못하면 그 사회는 독선과 부패로 엉망이 되고,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되고 만다.참 언론인 송건호는 진실 보도를 위해 사물의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보아야 하고,역사 발전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며, 인과 관계를 밝혀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 최소한 기자가 기자다우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그리고 양심적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무능한 언론인들이여,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을 때 당신들이 제대로 취재하고 보도했다면304명의 생명을 살려낼 수도 있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언론인들이여, 외한보유고가 누군가의 호주머니로 새어나가고 있을 때 당신들이 제대로 취재하고 보도했다면IMF는 겪지 않을 수도 있었다. 대한민국의 비열한 언론인들이여,전두환이 공수부대를 시켜 광주를 짓밟을 때 당신들이 제대로 취재하고 보도했다면 무자비한 시민학살은 막을 수 있었다. 대부분의 기자들과 언론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다.선별,확대,축소는 물론 조작 뉴스까지도 서슴치 않는 한국언론의 왜곡보도는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국민을 조롱하는 악마스러운 짓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물론 정권과 자본과 언론사주 등 기득권 세력의 반민주적 의식과 억압도 문제이다. 최근 한심스러운 작태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국민의힘당에서MBC광고 탄압까지 하려했다는 소식이다. 국민소득 500달러 시대인 1974년 박정희의 동아일보 광고탄압 사태가 떠오른다. 국민소득은100배로 높아졌는데, 언론과 정치의식은 아직도 50년 전의 미개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국민의힘 정권은 언론이 자신들의 나팔수 노릇이나 하는 기레기 수준에 머물기를 바라는 모양이다. 모두 사라져야 할 유물이다. 한 가지 더 얘기하자.요즘 패널을 배치한 토론 방송이 많다. 나름대로 공정의 틀을 지키려고 그러는지 양쪽의 패널을 같은 수로 배치하고 같은 발언 시간을 주어 토론을 한다. 그런데 그것은 형식의 평등일 뿐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가식이다. 같은 말 반복하며 목소리만 높이는 억지스러운 토론,이제 진절머리 난다.진정한 언론이라면 사실과 거짓을 먼저 가리고,옹호해야 할 것과 비판해야 할 것을 가려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심층 취재를 통해 진실을 밝혀 보도해야 한다. 대통령이 새벽까지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의혹이 제기 되었으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심층취재를 하여 밝혀야지 그걸 공개한 사람을 두고 옥신각신 토론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지금은 조금 더 섬세하게 정의를 실천하려는 행위가 필요한 시대이다. 우리 국민이 뛰어난 축구선수 손흥민을 가졌듯이,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 같은 훌륭한 언론인,그레이엄 같은 정의로운 언론 사주를 갖는 행운도 함께 하길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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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게이트와 대통령의 거짓말이현종 전) 여수시민협 공동대표, 전)여천고 교사, 현)여수교육회의 대표 미국의 워터게이트,벌써50년 전의 일이다. 1972년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도모한 비밀공작원에 의한 도청 사건이다. 경찰에 체포된 범인들은 끝까지 단순 절도임을 주장하였지만, FBI의 수사와 청문회,특별검사,그리고 언론의 심층 취재로 범인은 고장난 도청기를 교체하기 위해 민주당 사무실에 침입한 전모가 밝혀졌다. 그 과정에서 닉슨은CIA에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증인 매수 및 입단속을 시키라고 명령하였지만 잘 되지 않았다.탄핵 직전까지 몰리게 된 닉슨은 자신 사퇴를 하게 되었다. 닉슨이 탄핵 직전까지 몰리게 된 것은 도청한 사실보다는 그것을 숨기려 한 거짓말 때문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 사건으로 인해 닉슨은 당시 미국국민들에게‘사기꾼’의 이미지로 인식되었다고 하니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말이 장황해졌다. 비슷한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상기시켜보기 위함이다. 요즈음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 의혹이 국민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였다는 말도, 영국까지 가서 조문을 하지 못한 이유가 시간이 늦어서였다는 말도, 외교 무대에 가서‘이××’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나‘날리면’이라고 했다는 말들이 다 그렇다.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 그 외에도 거짓말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많아서 다 열거하는 것이 부질없을 듯하다. 사정이 그러하니 156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청년들 지켜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아프고 무거운 마음 가눌 길 없다”라고 한 말도 믿어야될지 말아야될지 모르겠다. 각 종교 집회때마다 찾아가서 사과하는 것도 장난 같게만 보인다. 누구든 거짓말은 신뢰를 갖지 못하게 한다.신뢰받지 못하는 지도자는 어떤 조직도 이끌어갈 수 없다. 지도력은 타인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때 힘을 갖기 때문이다.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군대에서마저도 상급자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영이 서지를 않는다. 그렇게 되면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 없다. 맹자가‘天時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하늘이 주는 좋은 때는 지리적(물리적)이로움만 못하고,지리적 이로움도 사람의 화합만 못하다.’라고 한 것도 같은 이치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 지경으로 가는 듯하여 아주 걱정스럽다. 국민 중에 대통령의 말을 못믿겠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담동 술자리 사건도 대통령은‘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라고 부정하지만,국민은 대통령이 거짓말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 지경 되었으니 닉슨의 거친 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자도『논어』 「안연편」7장에서 정치가 무엇이냐고 묻는 제자 자공(子貢)의 질문에“먹을 것을 풍족하게 하고,군사를 충분하게 하면 백성들의 믿음이 생길 것이다”라고 하였다. 다시 자공이“부득히 셋 중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어느 것을 먼저 버리겠습니까?”라고 묻자 공자는“군사”라고 답하였다. 다시 자공이“부득이 남은 둘 중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어느 것이 먼저입니까?”라고 묻자 공자는“먹는 것을 버릴 것이니,예로부터 누구나 죽음은 있지만 백성들에게 신뢰를 못받으면 나라를 지탱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의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마는 현 대통령의 말에 대하여 갖는 의구심은 매우 심하여 국가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를 걱정해야 할 수준이다. 취임 반년도 안 되었는데 지지율이30%아래로 떨어진 것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는 조금 서툴러도 신뢰가 있으면 기다려주고, 오히려 지켜주는 것이 우리 국민 아니던가? 그런데 신뢰가 없으면 내일을 알 수가 없다. 지지율을 회복하고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사뭇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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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은 정치권 기웃거리는 사람 말고, 아이들 곁을 지키던 사람이 되어야!이현종 전) 여수시민협 공동대표, 전)여천고 교사 현) 여수교육회의 대표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 훗날 결함이 발견되었듯이,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도 그랬다. 세상에 절대적 진리는 없다. 과학자 황금호는『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 이론의 오류』에서‘오류 없는 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자연과학에서도 이러한데 인문학에서는 말하여 무엇하랴.절대적 진리를 담고 있는 법률도 없고,절대적 진리를 담고 있는 정치체제도 없다. 만일 어떤 면제가 진리라고 한다면‘오늘 현재까지는 그게 진리로 여겨진다.’라고 해야 맞다.내일 그 명제의 반례가 발견되어 부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과거의 지식을 암기시키는 주입식 교육을 교육의 전형으로 여겨 왔다.교사는 수업시간에 목이 터져라고 과거 지식을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로 여겨졌다.과연 과거의 화석화된 지식을 암기시키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어야 할까? 그렇다면 여기서‘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참다운 교사다.반면 단편적 지식을 암기시키는 주입식 교육은 이미 오류로 밝혀졌거나,내일 오류로 판명될 지식을 암기시키고 있는 꼴이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은 그렇게 해왔다.여기서‘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나와야 한다.. 자연과학에서는 수학적으로 사고하고,과학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길러주면 좋겠다. 인문학에서는 지혜롭게 판단하고,창조적으로 상상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객관식 평가로 흑백논리를 길러주는 교육이 아니라,주관식 문제로 다양한 사고를 인정하고 창조적 능력을 길러주는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교육감의 생각이 열려있어야 한다.멋있게 시원하게 대답 잘하는 카리스마 있는 그런 교육감 말고 진중하고 변화를 존중하는 그런 교육감이었으면 좋겠다. 자기 확신이 강한 교육감 말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런 교육감이었으면 좋겠다.그래야 아이들에게 생기가 일어나고,창의성이 일어날 수 있다. 교육감은 어른들의 이권에 영합하지 않고,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아이들의 기운을 살려내는 사람이라야 교육이 교육답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려면 최소한 자기 이익을 위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아이들 곁에서 정성으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교육감이 되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