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장흥 1선거구)과 오미화 의원(영광 2선거구) 22일 보성과 영광을 잇따라 찾아 논 콩 갈아엎기 투쟁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투쟁은 전농광주전남연맹의 주최로 보성·영광·강진·화순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전농광주전남연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전략 작물 직불제까지 지급하면서 밭작물인 콩을 무리하게 논에 심으라고 장려한 결과 폭우와 폭염으로 논 콩이 고사하고 생육부진 현상으로 수확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논 콩 피해를 국가가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벼를 심어야 할 논에 전략작물이라는 이름으로 심어진 논콩은 그야말로 초토화되었다”며 “지난해 쌀값이 통계 작성한 이래 45년 만에 최대로 폭락해, “정부는 농민들의 쌀 과잉생산 때문이라며 쌀 생산을 줄이고자 논에 콩, 가루쌀과 옥수수 등 밭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해 생산량을 조절하겠다”고 말해, 논에 밭작물을 심는다는 것이 쉽진 않지만, 재배여건이 취약한 다른 작물들에 비해 재배가 그나마 대중화된 논콩 면적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배수 여건이 벼에 맞춰져 있고 기후변화가 고려되지 않은 기반시설하에 기록적 호우까지 더해지면서 논콩 피해는 그야말로 재난 수준이다는 주장이다.

“밭에 심어야 할 콩을 정부가 심으라 해서 논에 심었다. 정부가 자초한 논콩피해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번 호우로 발생한 논콩 피해에 대한 기대수익 손실금 전액을 정부가 보상하고, 기후위기시대에 맞는 국가책임농정 확립할 것을 요구하며 피해 농가들의 뜻을 모아 ‘호우피해 논콩 전액보상! 농민생존권 쟁취, 국가책임농정 확립을 위한 논콩 갈아엎기 투쟁’을 진행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권 그 누구도 농민을 위한 정책은 한 번도 반영되지 않았음도 지적했다.

수매제를 폐지한 노무현 정권, 쌀수입을 더욱 확대한 이명박 정권, 쌀 관세화 개방을 결정한 박근혜 정권, 쌀개방을 해놓고도 나라별 수입쌀 쿼터를 배정한 문재인 정권, 양곡관리법 개정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이 다 쌀값 하락의 공범이다. 고 분노했다.

아울러 역대 정권은 농민들이 요구한 농업재해보상법을 거부하고 보험으로 이것을 해결한다고 했는데 이번 사태에는 속수무책이다. 면서 기후위기와 자연재해가 이미 현실이 된 상황에서 농업재해보상법은 더는 이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이것이 해결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박형대 도의원은 이번 논 콩 문제는 농촌형 잼버리 사태라며, 정부나 지자체는 이 사태에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하며 결국 농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내년에 또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농업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농민들이 이번 문제의 책임을 분명히 묻자고 주장했다.

오미화 도의원은 이번 논 콩 문제는 현실을 모르는 정부의 전략 작물 정책이 빚은 참사라며, 윤석열 정부는 농민들의 참담한 심정을 외면한 채 공공비축미까지 시장방출 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농광주전남연맹은 하늘은 무심하고 국가는 무능하니 농민만 죽어난다며, 정부의 피해보상과 농업재해 보상법 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