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2년 임인년(壬寅年) 범띠 해가 점점 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는 매년 독자들에게 전해 줬던 것처럼 올 한해를 되짚어 보고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癸卯年) 검은 토끼해를 맞아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합니다.

 

본지가 매년 한 해를 정리하는 기사를 게재할 때마다 달갑지 않은 소재가 여수국가산단 안전사고 소식이다.

 

 

 

국가산단이 건립 조성된 지가 어느덧 반백 년의 세월을 맞고 있다.

 

 

1967년 호남정유(현 GS칼텍스) 여수공장 착공을 시작으로 현재 정유, 비료, 석유화학 등 가연성 위험 물질을 다루는 주요 화학업체를 비롯해 300여 개 기업이 입주하면서 꺼지지 않는 불빛으로 국가 경제의 심장부로 자리 잡은 여수 국가 산업단지의 입주업체가 그 도덕성은 제로화된 것 또한 사실이다.

 

 

혹자는 국가산단이 입주한 후 여수의 일자리 즉 먹거리가 더 풍성해진 것 아니냐는 말도 하지만 돌이켜 보면 아름다운 여수의 바다, 진한 땅 내음 말 그대로 반농반어(半農半漁)의 공동체 사회를 해체 시키고 정든 고향 땅을 고스란히 저들 대기업에 내준 현실 또한 나타났다.

 

 

그 뿐이겠는가 자신의 탯줄이 묻어 있는 고향을 등지고 나간 이들의 대다수는 그들 기업의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건설플랜트 노동자로 몸담으며 목숨을 걸고 안전띠 하나에 의지하며 오늘도 비계에 오르는 외줄 타기를 하고 있다.

 

 

올 한해 만 여수국가산단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는 14건으로 나타났다.

 

 

▲12월 한국바스프 사외배관 질산유출 ▲11월 금호석유화학 여수정밀화학공장 배관 폭발 및 화재 ▲11월 데이원에너지 사외배관 폭발 ▲5월 덕양에너젠 사무동 폭발 사고 등이 있다.

전남도가 집계한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여수산단 입주업체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각종 사고로 총 7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사망 18명, 부상 36명 등 5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여수산단의 각종 끊이지 않는 사고의 원인으로 안전업무를 협력사에 위탁하는 위험의 외주화 관행과 설비 노후화에 따른 부식과 균열이 발생하는 노후화된 배관을 지목하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 당시부터 현재까지 설치된 배관은 통합적 관점이 아닌 계속되는 공장 증설과 함께 필요에 따른 부분적 목적으로 설치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현재 종합적인 안전성 판단은 불가항력 상태이다.

그리고 현재의 강화된 기준으로 설치된 배관과 과거의 기준에 따라 설치된 배관의 얽히고설킨 안전관리 모순점이 혼재돼 운용되고 있다.

특히 지하 매설배관의 경우 현황과 유지관리는 각각의 공장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점검과 보완, 상호간의 안전 조치를 확인할 수 없는 관리의 사각지대이다.

석유화학산단의 배관은 인체로 비교하면 동·정맥과 같은 역할을 한다. 배관의 노후화는 언제든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노후화된 배관의 안전한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

이를 놓고 여수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여수국가산단 입주 기업에 대한 도덕성, 기업의 책임성 회피에 대한 질타 또한 높아 지고 있다.

 

 

여수시의회 김철민 의원(돌산, 남면, 삼산, 더불어민주 초선 가선거구 )은 지난 11월 여수시의회 제 225회 정례회에서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시는 광양만과 여수해만을 포함한 여수만을 국가와 여수산단에 빼앗겼다”며“빼앗긴 시간은 무려 반세기, 50여 년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여수만의 어촌계는 총21개였으며 총 어업허가 수는2,670건이었으나“국가는 어민이자 우리 시민들에게 복잡하고 지엄한 국법을 들이밀며 강압적으로 어업권 보상을 마무리 짓고 광양만에서 몰아냈다”고 비판했다.

 

 

이어“현재 여수만은 국가와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전유 공간이 되어 버렸고 우리 시민들은 여수의 바다이지만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는 금단의 바다가 되어 버렸다”고 평했다.

 

 

또한 삼일동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국가산단을 조성한 데에도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정부는 중화학공업화 선언 이후 법적 근거를 이유로 삼일동 일대 모든 주민들을 쥐꼬리만 한 보상금을 주면서 알아서 생존하라며 쫓아냈다”며“1970년대 초 산단 조성 당시 쫓겨난 주민은1만1,000명, 2,775가구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 결과 마을과 사람들은 광양만에서 사라지고 지금은GS칼텍스, LG화학,여천NCC,한국바스프,롯데케미칼,금호석유화학 등 낯선 기업들이 고대로부터 살았던 조상 땅에 말뚝을 박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어 1995년 씨프린스 호 해양유류 오염사고, 2019년 여수산단 측정치 조작 대기오염 불법배출 사건 등을 예시로 들며 산단에서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 50여년 동안 국가와 여수산단 입주기업들은 우리 시민들이 누대에 걸쳐 광양만에서 거둬들여야 할 소중한 가치를 독점한 것에 대해 세금 개편을 포함한 합리적인 재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 운동가 출신인 여수시의회 문갑태 의원 (화양,쌍봉,주삼,- 아선거구 무소속) 도 같은 기간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들은 끊이지 않는 국가산단의 사고로 불안해하고 있는데 사고 기업들은 사과는커녕 모르쇠로 일관한다”며“언제까지 시 정부는 사고를 간과만 하고 있을 것인가”라고 시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꼬집었다.

 

 

문 의원은 2019년 산단 대기오염 물질 측정 조작사건으로 구성된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의 권고 과제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영상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문 의원은“이태원 참사에서 교훈에서 보듯이 시 정부의 역할은 1%라도 발생할 수 있는 환경‧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라며 시 정부 역할에 대한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여수시의회 이선효 (화정, 둔덕, 시전, 더불어민주 자 선거구), 정현주 의원(율촌, 소라 – 더불어민주 사선거구)은 이들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그 도의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은 그들 기업의 본사를 여수로 옮겨 지역균형발전에 따른 시-산단 상생발전, 일자리 창출로 인구 증대, 안전사고와 환경피해 감소를 이뤄 낼 수 있다고 강조하고 나서기도 했다.

 

 

그러면서 여수시민은 반세기가 넘도록 산단의 화재 및 폭발로 인한 인명 사고,소음 피해,해양 유류오염 사고,대기오염물질 배출 결과 조작,인체 암 발병 등 숱한 환경·안전사고를 인내하며 살았다”고 산단으로 인한 피해를 꼬집었다.

 

 

여기에 맞춰 국회 김회재의원 또한 지난 10월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지역본사제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본사제 3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워졌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들 정치권이 간과 하고 있는 가장 중차대한 문제 중대재해처벌법을 간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노동자 사망사고에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비판이 높다.

 

 

기업은 산재사망의 원인을 ‘죽은 사람 탓’을 돌리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이 연일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 하는 현 정부와 기업, 입법 기구인 국회, 사법 기구는 기업 봐주기식으로 일관해 현장에서 죽거나, 다치거나, 아픈 병을 얻는 노동자들의 안위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따져 물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