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준호 기자

민선 8기가 출범했지만, 지방 의회가 더불어민주당 독주 체재로 구성되며, 과연 시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도 그럴 것이 민주당의 의석 독점이 아무리 지역 정치색과 맞물리면서 26석의 지방 의회에서 22석을 차지한 가운데 이젠 그들끼리의 밥상 차지? 싸움에 몰두해 있다.

현재 여수시의 정치 구도는 민주당 중심 체계로 갑, 을 지역구로 양분된 가운데 갑 지역의 기초의원은 12명, 을 지역구 기초의원은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을 지역구 소속 의원들은 한배를 타고 있는 만큼 협치를 주장하면서 전반기 의장 자리를 갑 지역구가 가져간 만큼 의회 내 민주당 원내 대표는 을 지역구에 배분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을 지역구 의원들의 간절함마저도 다수 석을 가지고 있는 갑 지역구에 먹혀들지 않았다.

더구나 불 보듯 뻔한 의원 총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하자는 갑 지역구의 주장은 세 살 먹은 애도 이해가 가질 않는 논리다.

결국, 을 지역구 소속 의원들이 의원 총회에 불참하면서 갑 지역구 그들만의 잔치 투표로 백인숙 의원을 여수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로 선출했다.

불참한 을 지역구 의원들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당헌 당규 제 27조 (지방 의회 의원 총회) 6항을 근거를 놀고 이들을 겁박까지 하는 구태를 보여주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의원 총회는 지방자치의 정신 구현을 위해 책임성과 자율성을 갖는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의원 총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결정사항에 대해 이행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즉 의원 총회에 불참한 을 지역구 소속 의원들이 해당 행위를 한 만큼 징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다수결의 원칙에 대한 문제점을 한 번 들어 본다.

사람들은 사회생활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을 만든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법을 제정한 구성원들의 정서에 부합된 나름대로 합리성과 도덕성을 견지함으로써 구성원들 간의 공감과 신뢰를 획득하게 된다.

아닌 게 아니라 법(法)이란 글자의 모양새를 보아도 ‘물 수(水)’ 자에 ‘갈 거(去)’ 자가 회의 된 것으로 보아 ‘흘러가는 물’과 같은 게 법이라 할 수 있다.

법은 그 속성상 자연스러운 순리로써 강제성 이전의 신뢰감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다수결은 표면적으로는 가장 민주적인 것으로 보이나 다수라는 이름으로 소수를 억누르면서 공적 영역이 아닌 사적 영역이 다수를 움직여 장악하게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이번 여수 지방 의회 원 구성을 비롯해 지방 선거 후 구성된 시장 인수위원회에마저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소리가 높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이런 현실로 인해 지역민들은 더욱더 지역 현실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이번 의회에 진출한 이들은 대다수가 당선 인사말에서 시민들을 위한 생활 정치 실현을 말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는 이들 여수시의원에게 생활 정치는 입바른 말로만 들릴 뿐 요원하다.

민생 정치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할 지방 의회부터 특정 계파, 다수 의석 지역구로 이뤄진 패거리 정치 문화가 지난 지방 선거 결과 전남 최저 투표율과 함께 정치 무관심으로 번져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여수지역 민주당 관계자들이 한심하기만 하다.

민주당이 걸핏하면 내세우는 당헌·당규가 당의 주인인 당원을 비롯해 그들이 섬겨야 할 시민들에게 제대로 부응하고 있는지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특정 인물에 둘러싸여 그들의 수족이 되면서 아무개 계열, 아무개 사람으로 치부되면서 그들의 입과 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 노릇 하려면서 패거리 싸움을 하려면 지금 당장 의원 배지를 떼고 생활인으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 평범한 우리의 이웃이 되길 바란다.

최근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여수지역 올해 3분기 지역 경기 조사 결과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이른바 3고 현상이 겹치면서 경기 전망에 적신호가 켜졌다"라고 밝혔다.

게다가 이제 출발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계기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지역 경제계 관계자들은 별로 기대하지 않음(56.5%)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다소 기대(30.4%), 기대하지 않음(8.7%), 기대(4.4%)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지방의원들은 시민의 선택에 부응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면 4년 뒤 그 책임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옴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