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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당선자들에게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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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당선자들에게 전한다.

지방선거 당선자들에게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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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호 기자

 

 

 

8대 전국지방 자치선거(이하 8대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모두 한가지 목표를 가지고 달려왔지만, 결과는 다르다. 당선자에게 축하를, 낙선자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전한다.

 

그렇지만 선거를 통한 공직 당선은 하나의 과정이지 당선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당선자들은 모두 후보 시절, 지역과 시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러한 약속을 믿은 시민들의 지지로 당선의 영예를 안게 되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지난 선거운동 기간 시민들에게 허리 굽혀 인사했던 그 마음을 임기 만료 시까지 간직했으면 한다.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오만불손의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의 유권자 236881명 중 109250명이 투표하면서 절반도 못 미치는 투표율은 역대 최저, 전남지역 하위라는 결과를 보이면서 시민들의 지역 정치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줘 지역 정가에 경종과 함께 매서운 질책의 메시지를 전했다.

 

당선자들은 후보 시절 지역의 문제에 대해 다양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공약 중 상당 부분은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공약도 있다는 것은 공약을 제시한 후보들 자신이 가장 잘 알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공약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또 당장 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자신이 제시한 공약이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될 부분이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번 선거에서 시장선거 과정에서 야기된 각종 논란은 우리의 선거문화를 새삼 돌아보게 만든다.

 

입법을 다뤄야 할 국회의원이 시장 후보로 나선 특정 후보를 지지할 것을 자신이 지역 위원장으로 있는 시·도 의원 후보자들을 종용하면서 파장을 일으켰고, 이른바 공천 참사로 불렸던 지역 위원장들의 묻지마, 막가파식 공천은 지역과 지역 정치를 정화하고자 나선 이들에게 배신감과 참혹함을 전해준 것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분노를 안겨줬다.

 

또 선거 때만 되면 등장했다가 낙선, 또는 낙천되면 바람처럼 사라지는 인물도 이번 선거에서도 나타났다.

 

눈여겨볼 만한 것 중 하나가 여수의 바닥 민심은 재선 시장을 용납하지 않는다. 는 것도 다시 확인됐다.

 

1, 000일 동안 생존권을 지키고자 시청 안에서 천막을 치고 풍찬노숙했던 수산물특화시장 상인들의 농성, 만흥동 주민들의 택지개발 조성 반대 집회에서 역대 시장 중 한 번도 없었던 시장과 기업체를 향한 화형식 집회, 시청 별관 증축 논란, 미래에셋의 경도 해양개발과 관련한 생활형 숙박 시설 건립 논란, 청소년 100원 버스 시행 과정에서 보여준 느림보 행정, 코로나 19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늑장 행정, 시의회 회기 때마다 벌어진 시 정부와 시의회의 지루한 다툼과 갈등은 불통 행정이라는 차가운 소리와 함께 시민들에게 정치 불신을 안겨주면서 현역 시장 경선 탈락이라는 매서운 채찍을 맞아야 했다.

 

본 기자는 지난 4월에도 기자 수첩을 통해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 최고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에 대한 최고의 보장책이다.’ 영국의 정치학자 제임스 브라이스의 말을 언급한 바 있다.

 

그만큼 이번 선거에서 당선자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많이 듣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계층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들이 바라는 바를 시정이나 의정에 반영하는 것은 선거직 공직자에게 부여된 가장 큰 의무이다.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막강한 권력을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이 아니라 자신의 직분에 부여된 권력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독선과 독주는 시작된다. 주어진 권한은 현실적이지만 그 권한이 위임받은 권한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쉽사리 이를 남용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수시의회는 26명의 의원 중 송하진, 정옥기, 주재현, 문갑태 4명의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2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며, 정기명 시장 당선자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당이 같은 지방의회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선거제도 아래에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시민들을 대신해 문제를 지적하고 제동을 걸어야 하는 지방의회 기능은 점점 약화하며 그로 인한 피해는 그대로 시민들이 본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비판하는 역할을 가졌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고 같은 정당의 지방의원이라 할지라도 그 역할을 충실히 할 때 단체장도,지방의원도 시민들의 선택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선거라는 공개채용을 통해 4년간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 일하고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계약직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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