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종 (전)여수시민협 공동대표, (전)여천고 교사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낙선하고 나자, 지역 국회의원으로부터 고맙게도 ‘감사하고 죄송합니다.’라는 메시지가 왔다.

며칠 간의 시간을 두고 몸과 마음을 추스른 후에 읽어보니 ‘대결과 분열의 낡은 기득권정치를 국민통합의 정치로 교체하고, 나라와 국민들의 삶을 바꾸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충분히 받들지 못했습니다.’라는 사과문부터 쓰여 있다.

멋있는 말이긴 하지만 듣고 싶은 말은 아니다. 그냥 인사로 하는 미사여구라 여기고 뒷부분까지 읽어보았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께 축하인사를 건네고 국민통합의 정치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내세웠던 지역발전 공약을 필사적으로 챙기겠다.’라며 여러 가지 지역 현안 사업을 열거하였다. 끝까지 읽어보았지만 역시 듣고 싶은 말은 나오지 않았다.

여전히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아무래도 무엇이 중한지를 모르는 모양이다.

천만이 넘는 국민들이 추위에도 굴하지 않고 촛불을 들었던 이유, 그리고 민주당을 집권당으로 만들어주고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몰아주었던 이유가 지역현안 사업이나 챙겨주라는 뜻이었을까?

물론 국회의원은 지역구 주민 투표로 선출되기 때문에 지역현안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국회의원의 역할은 ‘법률을 개정’하고,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국정을 감사’하고, ‘대통령은 물론이고 행정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법부 공무원들까지도 견제하고 탄핵소추’할 수 있다.

이처럼 막강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법률을 제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가장 핵심이다.

그래서 촛불을 든 시민들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 역할에 충실해주길 바랐던 것이다. 필요하면 법개정이든, 국정감사권이든, 탄핵소추권이든 그 힘을 발휘하여 개혁을 하라고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만들어주었다.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 검찰개혁, 언론개혁, 차별 없는 세상, 복지 사회 등을 실현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180석이라는 거대여당을 만들어주었던 것이다. 절대로 권력놀이나 하라고 권력을 준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능하고 게을렀다. 촛불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아무것도 없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기 위한 것도 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특권을 누리고 유지하는 일에만 만족하고 있었던 것이다.

야당의 트집잡기때문이라고 변명하지 마라. 180석의 권한을 활용하지 못한 것은 무능 혹은 나태라는 말 외에 어떻게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철저히 촛불 정신을 외면하고 국민을 무시한 행위다. 하기야 늘 특권층으로 살던 그들이 시민들이 왜 그 추운날 촛불을 들어야 했는지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았을까?

그리고 180석을 만들어준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았을까?

20대 대선에서 정권을 수구당에 빼앗긴 책임은 180석 의석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한 여당국회의원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그런데 앞으로는 희망이 있을까? 국회의원이 보낸 메시지로 보아서는 희망이 없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개혁을 기대하고, 그들에게 정의로운 행동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일가? 그들은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다음 선거때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강한 야당이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할 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된다면 통탄스러운 일이다.

지난 주에 시민들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다시 촛불을 들어야했다. 그리고 스크린에는 이런 구절이 떴다.

기억하나? 검찰개혁 약속한 민주당에 국민들은 간절함으로 180석을 몰아줬다.

기억하라! 국민들은 개혁을 바란다.

또 이런 주장도 있었다.

개혁을 반대하는 의원은 누구인가?

우리는 목숨을 걸고 당신을 낙선시키겠다.

개혁에 앞장 서는 의원은 누구인가?

우리는 사력을 다해 당신을 당선시키겠다.

남은 기간에라도 정의실현을 위해 검찰개혁, 언론개혁, 차별금지, 복지사회, 국회의원 특권폐지 등을 완성하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개혁하라. 하기 싫거든 불출마선언이 정답이다. 그것이 책임지는 것이다.